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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유의사항
[2018/11/06]
일반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도 주식에 대한 평가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따라서 세법상 평가액과 액면 가액이 다른 경우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을 특수관계자 또는 비특수관계인에 시가 대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양수자는 증여세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 주식 평가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 평가방법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순자산가치의 80%와 비교하여 큰 금액을 평가금액으로 한다.

1주당 평가액 = Max (주당 순손익가치 ⅹ3 + 주당 순자산가치 ⅹ 2) / 5, 순자산가치 ⅹ80%)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는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자산 가액이 전체자산총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다

또한 장래의 수익력을 측정할 수 없는 사업개시전의 법인, 청산법인 또는 휴∙폐업 법인이거나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순손익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순자산가치 산정
순자산가치는 법인이 청산한 때를 가정하여 청산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을 하여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순자산가치가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평가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액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고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시지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또한 영업권 평가액도 자산가액에 합산하지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사업 개시 전 법인이나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 또는 휴폐업 중인 법인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로서 그 법인의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기간이 3년이내인 경우에는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 발행주식 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따르며 보통주뿐만 아니라 배당 우선주식 및 상환우선주가 포함되나 기준일 현재 발행되지 않은 신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보유중인 자기주식은 일시 보유 목적인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와 자산가액에는 포함시키나 주식소각이나 감자 목적인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나 자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2018/11/06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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