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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많이 낸 세금도 돌려줄까?
[2019/02/11]
분식회계를 했다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실제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줄까?

지금부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을 살펴보자.

1. 개요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표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할 것
-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2. 세액공제의 한도 및 이월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해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에 의한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세액공제액>
= 과다납부한 세액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다계상한 과표/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3. 해산하는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 받은 내국법인으로써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세액공제 한다.

- 위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5년간 세액공제 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급을 지급하는 규정은 폐지되었다.

덧붙이는 말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은 어느 정도 관대한 규정이라 생각된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을 정확히 한다는 뜻이니까 말이다. 다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이러한 규정에 의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좀 더 예의주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9/02/1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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