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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과세금> 신고/실무가이드
국세청이 중점 검증하는 법인세 신고 항목Ⅱ
[2019/03/11]
마. 손익 귀속시기
(1)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주식발행법인 파산 등) 이외는 미실현손익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결산 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 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 법인세법§22【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2)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상 전기의 회계오류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
* 법인세법§40【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기준은 임직원에게 근무조건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용역의 가득기간에 따라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주식보상비용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처분
* 법인세법§20【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바. 부동산 양도차익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소득 대상임
* 법인세법§4【과세소득의 범위】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 취득시 법인세 과세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설정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법인세법§4【과세소득의 범위】법인세법§29【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 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법§55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4【과세소득의 범위】


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이익에 대한 익금산입
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후 기타처분
* 법인세법§15【익금의 범위】법인세법§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 법인의 해산, 감자, 합병・분할 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 특히, 기업인수 등을 위한 주식취득 후 주식발행 법인의 불균등 감자시 의제 배당 여부를 검토하여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 법인세법§16【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3) 건설자금이자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지급이자 등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타법인 주식, 토지 등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금융 기관·증권사로부터 자문,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발생한 금융자문 수수료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손금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법인세법§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41【자산의 취득가액】

(4) 특허권 등 취득·대여·양도 관련 익금산입
 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재료비, 노무비, 무체재산권 설정관련 비용)을 당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분
 특허권·상표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한 수입수수료 등(전용실시권료, 통상실시권료) 또는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계상 누락한 경우 익금산입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5【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41【자산의 취득가액】


아. 합병・분할
(1) 합병법인의 자산처분손실 등은 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 불가
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 발생)를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2012.1.1. 이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합병법인에 한함)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봄
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합병전 이월결손금은 합병전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즉,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함
* 법인세법§45【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2)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제외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손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2014.2.21. 이후 분할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46【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법인세법 시행령§82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자. 비영리법인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하여 익금산입
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인전문병원 운영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국고보조금 등을 수취한 경우 수익사업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법인세법§4【과세소득의 범위】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등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50% 적용,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총급여액 중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고유 목적사업비에 해당하지 않음
 ’16년부터는 기타 수익사업에서 결손(④)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금액(①), 배당소득금액(②), 복지사업 관련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③)에서 ④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①+②+③)-④)]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여야 함.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17년부터 적용
* 법인세법§29【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56【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며,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조세 혜택은 배제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반드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접대비 등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 조세특례제한법§72【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9【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차. 기타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500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27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붙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을 활용·검토

(2)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 배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장식·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는 서화·골동품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이 배제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고가의 서화·골동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아 장식·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있더라도 감가상각이 배제됨
* 법인세법§27【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해 대손처리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법인세법§19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4)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 과다 공제 부인
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 및 기공제액, 결손 보전액이 있는 경우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감소액 공제 부인
* 법인세법§13【과세표준】
☞ 붙임의 「이월결손금 공제 검토서식」을 활용·검토

*자료: 국세청
 
2019/03/1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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