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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공짜로 빌려줘도 괜찮을까? Ⅰ
[2018/11/07]
현행세법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 제41조)이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세부담의 공평한 실현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써,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만 해당) · 사업소득 ·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②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관계인의 범위
1) 혈족 · 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 직계비속

2) 임원 · 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가)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나)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다) 가)또는 나)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주주 · 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여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8/11/07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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