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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공짜로 빌려줘도 괜찮을까? Ⅱ
[2018/11/07]
임대사업자 C씨는 서울에 빌딩을 소유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에 아들이 호프집을 해보겠다고 하여 건물 1층의 상가를 아들이 호프집으로 사용할 수 있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었다.

그런데 이후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1층 상가에 대하여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무상으로 임대를 내어준 기간인 3년동안의 세금을 일시에 징수 당하였다.

C씨는 본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견제를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할대로 상하였다. 과연 이 세금을 납부한 것이 옳은 것인가?

[사례연구]
임대사업자 C씨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아들에게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례에 해당하여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아들에게 3년간 임대한 임대소득을 계산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함으로써 일시에 세금을 징수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과세문제가 임대사업자 C씨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한 아들에게도 아래와 같이 부동산 무상사용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 37조)에 의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 37조, 시행령 27의 ③)
(1) 과세대상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요건
①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
② 부동산의 범위에는 모든 부동산을 포함하되 동거주택은 제외
③ 부동산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일 것

(3) 납세의무자
부동산의 무상사용자

(4) 증여시기
사실상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

위 규정은 특수관계인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으로써,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이 1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단순히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증여세까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018/11/07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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