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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문제 없을까?
[2018/11/09]
김ㅇㅇ씨는 아파트를 장만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1억원을 빌렸는데 세무서에서는 부모님께서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들어 증여세에 대해 해박한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보았다.

세무대리인은 부모 자식과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용은 실제 차용하였는지 아니면 그냥 준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거래 증빙을 갖춰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예를 들면 빌린 돈을 현금으로 건네주지 말고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이체를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연 4.6% 이자보다 천만원 넘게 적은 이자 지급시 증여세

돈을 빌린 아들은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세법에서 정한 연4.6%의 이자보다 1,000만원 넘게 적은 이자를 지급한다면 적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무이자로 약정을 한다고 하면 대략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를 하여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을 대여한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이자를 책정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27.5%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 받는다면?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지 않고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대출의 여력이 없는 아들이 부모님의 조력으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 것은 틀림 없는 것인데 과연 얼마만큼의 이익을 본 것일까?

이를 세법에서는 대출금액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4.6%보다 낮다면 그 금리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절감액이 연 1,000만원이 넘을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의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 4.1%라고 가정하면, 20억원을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게 된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 취득하면?

그렇다면 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사는 방법은 어떨까? 아들과 부모와의 거래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도인인 부모님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저가로 책정한 매매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저가로 매매가를 책정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줄어들지 않는다.

또한 아들도 저가로 구매하는 이득을 보았으므로 그 차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증여세는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값보다 크면 부과된다. 예를 들면 시가는 20억원인데 15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아들의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로 인한 이익은 5억원이 되고 이는 시가의 30%인 6억원과 3억원 중 작은 금액인 3억원보다 크므로 5억원과 3억원의 차이인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된다.
 
2018/11/09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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