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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는 ‘왜’ 하는 걸까
[2019/05/10]
사전증여란 상속개시일전 사전에 상속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피상속인 사망 후 자연스럽게 상속이 개시되는데 굳이 번거롭게 사전에 증여를 할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1. 상속세재원 마련

피상속인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시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상속세는 10~5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상속세 제원 마련을 위해서 상속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미리 재산을 증여 받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시간을 두고 처분하거나 증여재산을 운용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미리 증여를 한다면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 상속재산이 줄어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2. 재산가치 증가와 절세

상속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사전증여이고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의 재산가치가 상속 시에 비해 낮게 측정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고 현재는 가치가 낮으나 미래의 개발호재 (예를 들면 재개발이나 택지개발 등) 가 발생하여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증여재산 평가 시 부동산의 경우 2년 동안 거래가 없었다면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재산을 평가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기준시가의 경우 시세의 50%~70%사이인 경우가 많고 감정평가 시 시세의 80%로 감정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을 낮게 평가하여 증여세를 적게 부담을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주식시황이 안 좋다면 주식증여의 호기라 할 수 있다. 상장주식의 증여 시 주식가치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를 하므로 주식평가액이 낮게 평가되어 절세를 할 수 있다.

또한 상속 개시일부터 상속인은 10년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간의 산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재산평가는 사전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설령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도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리하다 하겠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의 경우 불시에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세의 시기나 방법을 모색하기 쉽지 않으나 사저증여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 시기나 방법을 사전에 검토하여 절세 할 수 있다.

사전증여 시 주의 사항

1. 증여세의 대납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형편이 안되는 경우 대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증여재산에 증여세 대납분이 포함되게 된다.

2. 부담부증여 시 증여 추정 : 증여세룰 절세하려고 또는 사정에 의해서 증여재산에 단보된 부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대상이나 만약 후에 이 부채를 수증자가 변제능력이 없는데 변제한 경우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2. 동일인에 증여 시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수증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10년가 5천 만 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직계존속은 배우자를 같은 직계존속으로 보므로 조심해야 한다.

3. 세대생략 할증과세 ; 조부가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증여 시 세대를 뛰어넘은 증여이므로 증여세액에 30%의 할증과세 된다.
 
2019/05/1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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