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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정책 한 눈에 보기
[2018/04/17]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쉽게 말해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투자로 인한 사고 팔기 막기 대책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특히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11개 구는 주택담보대출이 1건만 있어도 주택 가격과는 상관없이 LTV · DTI가 30%로 축소되며, 만기 연장 역시 제한된다.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로써 은행이 집값의 얼마까지 대출을 해줄지 결정하는 비율이고,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써 빌리는 사람이 얼마나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구하는 비율이다.

지역별 적용 사항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적용시기

지역지정

강남, 서초 등

서울 전지역, 과천시, 세종시

서울 전지역, 과청, 성남 등

나머지지역

2017.08.03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거주

2년거주

2년거주

해당없음

17.08.03 이후 취득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50%

50%

1년내 50%,
1년이상 2년미만 40%,
2년이상 기본세율

18.01.0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

주택담보대출

세대당1건

-
-
-

17년하반기

중도금
대출보증

세대당1건

-
-
-

17.09

1순위 자격

청약가입 후 2년

좌동

좌동

수도권1년
지방6개월

17.09

가점제 적용

85㎡ 100%

좌동

85㎡이하 75%
85㎡초과 30%

85이하 40%

17.09

가점당첨자
재당첨제한

2년간 가점제
적용배제

좌동

좌동

좌동

17.09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이 지정되면 적용되는 부분들을 정리한 표인데, 이번 8.2 부동산 대책을 보면 신규 적용 또는 강화되는 부분들이 포함되었다.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X)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X)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즉, 11.3 대책 및 6.19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에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가 추가적으로 지정되면서 그에 따른 규제들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서울 25개구 중 14개구가 해당된다.

 
2018/04/17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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