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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전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2019/01/10]
[Q1]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②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④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⑤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⑥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⑦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

[Q2]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과세자 중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
하는 사업,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부가령 §88⑤)]

[Q3]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추후 외상매출금 등을 받지 못하고 법령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 제도 >
◈ (공제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 (대손세액 계산) 대손금액(부가세포함) × 10/100
◈ (대손세액 범위)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
◈ (대손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동일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 및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Q4]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코너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최대 50장의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으며,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종업원 명의(법인, 개인사업자 모두)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Q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자료: 국세청

 
2019/01/1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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