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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Ⅲ
[2019/03/1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내용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R&D비용의 30%를 세액공제
2)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R&D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또는 당해연도 R&D비용의  25% 중에서 선택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당해 과세연도 이전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직전 과세연도 R&D비용이 소급 4년간 발생한 평균 R&D비용보다 적을 때는 당해연도 발생비용의 25% 공제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제도 공제 대상 공제규모
고용증대세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당 일정액 세액 공제

700~1,100만원
(청년은 100만원 추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공제(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년 : 100%
청년 외 : 5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 70%(청년은 90%) (150만원 한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수 1인당 7백만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시 세액 공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1천만원

 
가업상속 지원

1.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의 100%(500* 한도)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 10년 미만 : 200억원, 20년이상 : 3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100억원 한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30억원 초과 20%) 저율로 과세    

기타 조세 지원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의 일정액을 사업(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백만원, 4천만원~1억원 3백만원, 1억원 초과 2백만원  

2.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3.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사업자(직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일정액을 공제(연간 1천만원 한도,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기타 사업자 1.3%)  

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창출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세액공제(9/109~2/102)

 
2019/03/1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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