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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만 잘 받아도 문제 없어요
[2018/04/13]

일반적으로 지출증빙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상대방과 서로 주고받는 증빙서류로서, 그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의 여부와 사실내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사업상 자금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지출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 지출증빙 수취 이유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를 지출하게 되면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의 법정지출증빙을 구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경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정 지출증빙의 종류
세법에서 정하는 법정지출증빙으로는 지출증명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증빙으로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② 법인세법 제 21조 및 소득세법 제 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매출전표, 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
④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⑤ 거래 후 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 시 불이익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를 두어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① 부가가치세법상은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② 법인의 경우에는 거래에 관한 적법한 증빙서류가 없어서 사업과 관련한 지출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금불산입하므로 해당 금액만큼 법인의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법인세 세부담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③ 가산세 규정으로는 일정요건의 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명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2%를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방식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하여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나 매입세액불공제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8/04/1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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