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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박사 5월호-파워상담실] 양도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문의 드립니다.

Q.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시골의 임야를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거쳐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도 신고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신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님 제대로 신고를 했어도 확정 신고를 또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입니다. 지난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과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의 양도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도 5월 중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주식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이행 절차는 예정 신고납부와 확정 신고납부로 나누어집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정 신고와 납부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을 양도할 때마다 매번 이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지난해 양도한 토지에 대해 매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면 이번 5월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 신고를 함으로서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5월 임야 한 필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이 1,2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6%의 세율로 세금이 계산되었을 것입니다. 8월에 또 한 차례 토지를 팔아 4,0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예정신고 시 15%의 세율로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건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면 총 5,200만원이 되고 초과 누진세율에 따라 적용세율이 24%로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 신고 시에 세금을 정산해서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5월 양도한 토지에서 양도차손, 즉 취득가액보다 싸게 양도해서 손실이 2,000만원이 발생하고 8월에 양도할 때는 5,0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니다. 각각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면 3,000만원의 양도소득에 대해 15%의 세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8월에 양도소득 5,000만원 발생 시 세율 24%로 계산해 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결손금은 서로 통합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들 자산의 양도차손익과 주식 등의 양도차손익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통합할 수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특허권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Q. 최근에 특허등록이 되었는데요. 그 중 2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비용이 나갔었고, 100만원은 보통예금통장에서 나갔다고 했을 경우입니다. 보통 특허권이 등록되기까지 비용은 선급금으로 잡아두고, 특허권등록이 되면 선급금을 특허권으로 대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등록되기까지 나간 비용이 선급금으로 잡혀있는 거고, 이제 특허등록이 되어서 선급금으로 되어있는 금액을 특허권으로 대체하는 건데요. 현재 국고보조금(선급금)이 200만원 있는 거고, 선급금으로 100만원 있는 상태에서 특허권 분개는 아래처럼 하면 되는 거 맞나요?

특허권 100만원 / 선급금 100만원
국고보조금(선급금) 200만원 / 국고보조금(특허권) 200만원

A. 특허권이 300만원(국고보조금 200, 예금100) 일 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국고보조금을 받았을 때 분개는
보통예금 200 / 국고보조금(예금차감) 200

2. 특허등록전 국고보조금과 보통예금을 선지급한 때 분개
선급금 200 / 보통예금 200
선급금 100 / 보통예금 100

3. 특허권 취득시 분개
특허권 300 / 선급금 300
국고보조금 (예금차감) 200 / 국고보조금 (특허권차감) 200

 
2018/05/01  조회수 : 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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