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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박사 8월호-인사노무가이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금액을 공제하고자 하지만,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손해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손해금액 동의 하에 공제해야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무리 불법행위 등으로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그 손해금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액의 임금 공제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손해배상액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도 손해 보전을 못 받는 경우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복잡한 절차가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집행재산이 없을 경우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절차를 통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일정 범위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매월 급여가 송금되는 근로자의 개인 구좌를 가압류 합니다.

그 다음 최종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위 일정 범위의 임금채권과 개인 구좌에 대하여 본 압류를 한 후, 전부명령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급여 구좌는 가압류 가능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일방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일정 범위에 한하여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급여 구좌는 근로자 개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으로서 개인 재산에 속하므로, 그 전체에 대한 가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등을 해놓을 경우 일단 급여가 그 구좌로 입금된 후부터는 임금으로서의 성질은 소멸되고 근로자 개인의 처분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압류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승소 판결 확정시까지 근로자의 책임 재산을 확실하게 보전할 수 있습니다.
 
2018/08/01  조회수 : 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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