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이슈해설
세무관리포인트
세무사회계사칼럼
동영상세무특강
최신업데이트정보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절세포인트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비즈니스칵테일
돈되는이야기
파워상담실
Healthy Line
월간점검
세무뉴스
절세가이드
특별기획
경영가이드
인사/노무가이드
이달의절세상식
세무만화
> 뉴스&최신정보> 세금박사> 씤궗/끂臾닿씠뱶
[세금박사 10월호-인사노무가이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보장된다
지난 5월 29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육아휴직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1년 미만 근무자도 한 달 동안 개근하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를 사용할 수 있다.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하지 않고 온전히 쓸 수 있는 것이다.


◈ 입사 1년차의 유급휴가
개정 전에는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해 2년 차에 사용할 휴가일수 15일을 부여했다. 단,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을 부여했기 때문에 2년차에는 15일에서 1년차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사용할 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육아휴직 사용자의 유급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제도가 개선됐다.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 경우에는 복직 후 쓸 유급휴가가 아예 없었다
그러나 개정 후부터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게 됐다.


◈ 주요 개정 사항
① 개정법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된다.

②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임금 지급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③ 노사가 1년차 때 매월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하도록 합의한 경우, 1년차 때 발생한 휴가의 미사용수당 지급시점은 2년차가 종료한 다음날에 발생한다.

④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계산하여 산정한다.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한다.

⑤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에 따르면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유급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 유급휴가일수보다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
 
2018/10/01  조회수 : 4880   
봄, 여름 햇빛 알레르기 예방법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갑자기 강한 햇빛을 쬐면 피부가 화끈거리고 따갑거나 심하면 발진, 벗겨짐, 진...
[6월]주요 세무일정 안내
◈오는 6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5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6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6월]소규모사업자 반기별 원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
[6월]원천징수세액 납부
세무대행서비스   4대보험관리(무료)   세금계산서관리(무료)   세무일지
창업경영신문   스마트창업박람회    월간세금박사    BizCamp   국세일보 공지사항   고객센터   회원혜택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영등포동 7가, 우성빌딩 7층)   |  TEL : 02-714-1171 FAX : 02-6442-8707
사업자등록번호: 114-86-02335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13-서울영등포-1225호   |  상호 : (주)창업경영신문사
대표이사 : 오병묵   E-Mail : webmaster@bizntax.com
Copyright ⓒ BizNTax.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