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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박사 11월호-세무뉴스] 기프트카드, 포인트카드 써도 부가세 공제되나요?
무기명카드는 사용자 인증 받아 기명카드로 써야

사업자는 거래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카드는 적격증빙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처리가 안 될 수 있다. 무기명 선불카드나 포인트카드, 실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가 그것이다.

세법에 따르면 일반 법인카드나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되어 있다면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명 선불카드, 기프트카드와 포인트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무기명 선불카드를 사용하려면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사용자 인증을 받아 기명카드로 전환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된다. 포인트카드는 사용실적에 따라 쌓인 포인트별로 혜택을 부여해 포인트의 누적관리를 목적으로 교부된 카드다. 고객에 대한 보상프로그램으로 만든 카드기 때문에 적격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물품 대가를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고, 접대비는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으로 전환해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제도 회피 위해 법인 전환하는 사업자 점검 목적

올해부터는 법인으로 전환해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피할 수 없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지난해 세법이 개정된 탓이다.

성실신고확인은 수입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공경비 계상 등의 불성실신고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대상은 업종별 연간 수입액이 ▲농업 및 도∙소매업 15억원 이상 ▲제조 숙박음식점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서비스업 5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부담을 느낀 일부 개인사업자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겸 미리 법인 전환을 하여 성실신고확인 적용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법인 중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 이자 배당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017년 중에 성실신고사업자로 확정되었거나 2018. 2.13. 이후에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하는 경우(법인전환 후 3년 이내에 한정)
 
2018/11/01  조회수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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