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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박사 12월호-세무뉴스] 투자 없이 ‘직원’만 늘려도 세금 줄일 수 있다
청년 아니어도 고용 증가하면 일정액 세액공제


비용을 들여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을 늘리면 일정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순수하게 고용인원만 늘리면 되는데다가, 인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세제혜택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개편·신설했다.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할 때 투자금액의 3%~8%를 세액공제 하되, 고용 인원당 1,000~2,0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는 방식이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정규직 근로자 고용 시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으로 청년근로자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개편·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청년이 아니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면 증가한 고용 1인당 연간 일정액을 세액공제 한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대폭 늘어나게 된 셈이다.

더욱이 지난 7월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2019년부터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씩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청년친화기업에게는 청년정규직 고용 시 5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여 세제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증대세제’는 다른 세제지원 제도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나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주택임대소득 과세…수입금액 ‘개인별’로 따져야
주택수는 부부합산, 임대소득은 개인별로 계산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던 혜택이 올해로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라면 15.4%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때 임대수입금액은 주택수 계산과 달리 ‘개인별’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300만원씩을 매월 받는다면 연간 3,6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 그러나 개인별로 보면 부부가 각자 1,800만원씩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2천만원 이하가 된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임대료 수입에 월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임대수입 2,0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간주임대료는 기장에 의해 신고할 때에는 ‘3억원 초과보증금 x 60% x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배당금’으로 계산한다.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3억원 초과보증금 x 60% x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한다. 2018년 현재 정기예금이자율은 1.8%이다.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소형주택은 제외된다. ‘소형주택’이란 면적이 1호당 6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소형주택은 아무리 많이 임대해도 그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소형주택’의 기준도 축소된다. 2019년부터는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보도록 세법 개정될 예정이다.
 
2018/12/01  조회수 :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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