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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박사 3월호-세무뉴스] 10억 미만 상속 시 무신고? …추정상속재산 주의해야
1년내 2억 원, 2년내 5억 원 용도 불분명 사용 시 상속재산에 포함

보통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배우자공제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도 없는 셈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해하여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도 ‘사전증여재산’ 또는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혹시 모를 가산세에 대비할 수 있다.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의미하는데 이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인출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러한 재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 임대 시, 전세 보증금만 받아도 세금 내야 할까?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이상이면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임대사업을 준비하면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따져볼 때 ‘월세’ 수입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임대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을 할 때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개념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방식은 상가 보증금의 경우와는 많이 다르다. 주택의 경우 본인 거주주택을 포함하여 보유주택의 수가 3주택 이상이고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가령 본인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두 채가 있고, 그 보증금 합계가 4억 원인 경우 총 보유주택이 3채 이상이고 보증금이 3억원 이상이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한다. 간주임대료는 3억원의 초과분, 즉 1억원에 대해서만 계산하는데, 현재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이자율은 연 1.8%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수입으로 본다. 즉, 간주임대료는 108만원이 된다.
(4억원 - 3억원) x 1.8% x 60% = 108만원

보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개인이 아닌 부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형주택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하면 된다. 단, 2019년부터는 소형주택 범위가 축소되어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여야 소형주택으로 본다.
 
2019/03/01  조회수 :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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