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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박사 5월호-절세가이드] 2019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요건 확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작년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사업소득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작년에는 장려금 수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해당될 수 있으므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자.


대상 자영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제외)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18년 말까지 사업자등록 필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간병인, 파출부, 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캐디 등)는 2018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필수 이행사항

① ‘18. 12. 31.까지 사업자 등록
② 부가가치세 신고(’19. 1. 25.)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19. 2. 10.)
③ ‘19. 5. 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 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세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가구 요건
‘18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2000.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8.12.31. 이전 출생)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② 총소득 요건
‘18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③ 재산 요건
‘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자영업자의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

①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②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30%, 음식점업∙제조업 45%, 숙박업 60%, 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90% 등

 
2019/05/01  조회수 : 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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