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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박사 6월호-세무뉴스] 이체수수료 없는 ‘국세계좌’로 세금납부 하세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증권사, 편의점 CD기 불가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는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전자납부번호 자체가 국세계좌인 셈이다.

20개 모든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국세계좌번호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카카오뱅크나 K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는 해당하지 않는다. 편의점•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NICE, 청호 등)에서도 국세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가상계좌 납부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화면의 입금은행에서 ‘국세’를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기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유효기간이 1년인 것과 달리 가상계좌는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외출장비 ‘적격증빙’ 없어도 비용처리 된다
현지 영수증, 출장관련 품의서 등 증빙 갖춰야


업무상 해외출장을 가서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출할 때 결제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현금을 내고 현지에서 사용하는 영수증을 받기도 한다. 이런 경우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

세법에서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라고 하여, 적격증빙이 없어도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해외 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는 있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어도 출장관련 보고서나 품의서, 현지 영수증 등으로 객관적으로 지출사실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항공권의 경우에도 항공사가 항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정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발권한 항공권 등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통상 회사에서는 해외출장비에 대해 정액급을 지급한 후 손금 처리한다. 따라서 회사의 출장비 지급규정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선에서 여비 인정이 가능하다면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2019/06/03  조회수 :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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