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개선을 통해 기술금융 공급을 140조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확정 발표하였다. 2018년에 총 800억원 규모 IP 투자펀드를 4개 조성해서 IP 금융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산 담보대출은 제조업에서 여타 업종을 추가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한 담보물 사후관리를 유도하는 정책을 새로 추진한다.

정책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신용과 기술평가 등 보유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금융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농수산 분야 기술평가기관 확대를 통해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신보는 우수기술자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추가 지정한다.

기술신용평가 TCB 지원현황 
기술신용평가 TCB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의 기업신용등급에 기술력 평가 등급을 반영하여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고도화된 기술평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신용 평점 및 등급을 산출하여 기술신용정보를 금융기관과 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기업 재무 여건 위주의 기존 여신 심사에 비해 기술력 평가 비중을 높여 기술 중심 R&D 기업에 더 많은 재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기술 신용 등급이 좋은 우량 벤처 기업과 연구 기반 R&D 기업, 특허를 보유한 기술 집약 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할 때 TCB를 활용했다. 그 동안 TCB를 통해 약 130조원에 육박하는 자본이 중소기업에 투입했다.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TCB 제공 대상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기업으로 확대 
특히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기업이 자금을 수혈 받는 통로로 활용됐다. TCB 기술 신용평가 실적만 60만건이 넘는다. 은행 및 신용평가사 TCB와 달리 기술, 사업성만으로 자금 지원이 가능한 심사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2016년 7월부터는 TCB 제공 대상을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기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아는 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 바로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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