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이슈해설
세무관리포인트
세무사회계사칼럼
동영상세무특강
최신업데이트정보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절세포인트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비즈니스칵테일
돈되는이야기
파워상담실
Healthy Line
월간점검
세무뉴스
절세가이드
특별기획
경영가이드
인사/노무가이드
이달의절세상식
세무만화
> 뉴스&최신정보> 굿모닝뉴스레이다> 오늘의 Biz & Tax 스토리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15만원’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명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퇴사한 직원이라도 근무기간 동안의 지원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했다면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1]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추가 지원
경영이 어려운 5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강화를 위해 월 지원금액을 노동자 1명당 15만원으로 상향. 기존부터 지원받던 사업주는 별도 신청 없이도 2018년 7월 지원금부터 인상된 지원금액이 소급지급 됨. (단, 11월 이후 지급)



[2]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주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소득 지원을 위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이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3]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인상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인상. 2018년 7월 지원금부터 적용



[4] 재직 중 신청하지 못한 퇴사자도 지원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사업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
해당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서 제출(팩스, 우편, 방문 등),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퇴사자용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활용.

※ 소급 신청 가능 퇴사자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
-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보험 가입(적용제외자도 지원)
-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특수관계인, 비자발적인 퇴사자(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 참고) 등 제외
② 위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2018. 1. 1.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③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사업주는 지원 제외

[5]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주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도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전북)군산시, (경남)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울산시 동구, (전남)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6]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단,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고, 30인 이상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①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②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③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④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개인은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등 제외

 
2018/11/07  조회수 : 2483   
추운 날씨, 눈 건강 챙기세요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한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대기 중 습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눈 건...
[11월]주요 세무일정 안내
오는 11월 12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10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못하더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11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11월]원천징수세액 납부
세무대행서비스   4대보험관리(무료)   세금계산서관리(무료)   세무일지
창업경영신문   스마트창업박람회    월간세금박사    BizCamp   국세일보 공지사항   고객센터   회원혜택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영등포동 7가, 우성빌딩 7층)   |  TEL : 02-714-1171 FAX : 02-6442-8707
사업자등록번호: 114-86-02335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13-서울영등포-1225호   |  상호 : (주)창업경영신문사
대표이사 : 오병묵   E-Mail : webmaster@bizntax.com
Copyright ⓒ BizNTax.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