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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하루 빨리 환급받는 방법
대학가에서 PC방을 개업한 개인사업자 A는 컴퓨터 및 프로그램 구매와 인테리어 등에 4억원 가량을 썼다. A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4천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겠지만, 환급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은행대출로 사업자금을 충당했기 때문에 A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경우 ‘조기환급신고’를 활용하면 환급을 신속하게 받아 사업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6개월) 확정신고 후에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사업주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조기환급이라고 합니다.

2. 조기환급 대상
(1)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 사업설비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써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상가신출 분양의 경우 당해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니고 재고자산으로서 사업설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기환급대상이 아님
(3)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중인 사업자

3. 조기환급 신고기간
매월 단위, 매2월 단위, 예정신고기간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1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4월 달 예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1월분 만을 2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5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7월 확정 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4,5월분 합계액을 6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4. 첨부서류
영세율 매출시에는 영세율 관련서류, 사업설비 투자 시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조기환급신청 관련 가산세
2006년 이전까지는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월별조기환급 신고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신청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조기환급신고를 잘못하여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6. 환급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줍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한 하면 최대 5개월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03/12  조회수 :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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