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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쌓은 세금포인트 확인하는 방법

()튼튼건설은 정기 세무조사를 후 국세청으로부터 0억원의 고지서를 받았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여력이 없어 징수유예 신청을 검토 중인데,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가 부족해서 고민이다. 그러던 중 세금포인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행히 부동산 담보 외에 부족한 금액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담보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 3월부터 법인사업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기준이 낮아진다. 종전에는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100점 이상이면 포인트를 쓸 수 있다.

세금포인트 제도 주요 내용

구 분 개 인 법 인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대상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부여시점 2000.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기준으로 부여 2012.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기준으로 부여
누적관리
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
(소멸제도 없음)
최근 5 동안 부여
(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부여기준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
(고지납부 0.3)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
(고지분 제외)







개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 부여
담보면제금액에 상당하는 세금포인트 차감

사용요건 요건 없음 (1점 이상 사용가능) 100점 이상
면제금액 세금포인트 x 100,000
한도 연간 5억 원
유예기간 최장 9개월
승인요건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세금포인트 사용 요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③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세금포인트는 홈택스·스마트폰·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26→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조회 서비스기타 내역조회세금포인트 조회

▪스마트폰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세금포인트 조회

[
자료] 국세청

 
2019/03/28  조회수 : 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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