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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꼭 내야 하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는 불황으로 인해 최근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매출이 현저히 줄어들어 직원을 쓸 여력도 없어서 혼자 일하느라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달 초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12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매출이 떨어져도 반드시 납부해야 할까?

매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되면 매출이 줄어들어 경영난에 시달리는 사업주들에게 꼭 전화문의가 옵니다. 사례와 같은 사업주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낼 여력도 안 될뿐더러 지난 분기만큼의 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할 때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예정고지세액 어떤 경우에 좀 덜 낼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1) 부가가치예정고지세액이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합니다.

(2)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자
2012년 신고분부터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예정신고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급 등으로 직전과세시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각 예정신고기간 신규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으로서 사업자 단위과세자와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는 예정고지합니다.

(3)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예정고지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①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②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4) 예정고지의 생략
개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마다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여 징수합니다. 단,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2019년부터 시행)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5) 직전과세기간 신규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 산출
직전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개인사업자 A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이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를 통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환급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기한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2019/04/15  조회수 : 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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