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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위한 세무신고 자료의 이해

국세청과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사업자라면 실제 어떤 세무자료들이 신고되고 있고, 시기와 내용이 각각 다른 이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기초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매년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한 차례씩 사업장 결산의 결과로 나오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비용•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되며 주로 비용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얼마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나타내 주는 자료이다.

대차대조표는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기록이며, 사업장의 시설과 차량•인테리어•건물 등 사업용 자산에 관련된 내용과 사업용 부채에 대해 알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특히 손익계산서 상에서의 비용들이 주로 비교되는데 업종 평균에 비해 어떤 계정에서 좀 더 많이 지출되었는지가 여과없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치과는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매출대비 20%가 평균인데 반해, 30%가 넘는 인건비가 신고되는 사업장은 가공인건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료비와 기공료 등 비보험 매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들이 신고매출이 아닌 실제 매출 규모를 역산하는데 참조되어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한다. 이 종합소득은 가계에서 보유한 자산과 소비지출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10년차 개원의가 총 12억원 정도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자산규모가 20억원이 넘는다면 그 자금 출처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증여 등의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대비 과도한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주 투자를 잘해서 자산이 비약적으로 증대했거나, 누락된 매출이 이러한 자산 취득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출이 소득대비 과다한 경우도 매출누락으로 추정한다. 매월 평균 세후 15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는데 비해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이 결제되는 경우이다.

물론 신용카드가 대부분 장비와 재료매입에 사용되기 때문에 추후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카드이기 때문에 가계지출로 분류되어 소득대비 과다한 지출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성실신고 안내문 등을 통해 소득세 신고 시 수정 신고하도록 안내했으나, 최근 안내문 대신 상시 조사를 나가는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신고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신고 서류는 크게 이렇게 5월 결산신고서류(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와 종합소득신고서, 1월과 7월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등 세 가지이다.

너무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각각 신고 된 서류가 국세청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큰 기능을 이해하고 있어야 세무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차이가 크다

 
2018/03/20  조회수 :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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