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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달라집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배
-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적용시기: 다주택 중과세 등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2주택자 :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자 : 기본세율+20%p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 신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양도 시 50%세율 적용
- 단, 무주택 세대로서 양도 당시 분양권이 없을 것,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는 적용 제외
-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경 (2019년부터)
-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 연간 공제율 하향 조정, 적용기간 연장
- 1세대1주택 공제율 종전과 동일
- 3년 이상 4년 미만 24%, 매년 8%p 인상, 10년 이상 80%의 공제율 적용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
3주택의 중과 제외 주택
①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② 장기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③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④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⑥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⑦ 문화재주택 
⑧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 이내 양도) 
⑨ 상기 ①~⑧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2주택의 중과 제외 주택
①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②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③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
④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⑤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⑥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⑦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⑧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⑨ 상기 ①~⑥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2018/03/27  조회수 :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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