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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미룰 수 있는 ‘사유’ 확인
◈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체납처분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9/04/16  조회수 : 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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