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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확대…업종별 기준금액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월)까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내 대상자는 18만 3천명으로 전년보다 2만1천명 늘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진 까닭이다.

<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수입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것으로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신고 내용 중 가공경비와 업무무관경비가 섞여있지 않은지를 중점 확인한다.

가공경비 여부에 대해서는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을 점검한다.

업무무관경비에 대해서는 유학이나 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는지,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개인적 경비를 변칙 계상하여 접대비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를 변칙계상 했는지도 체크한다.


대신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준다.

근로소득자처럼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해서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에게도 규정에 의한 책임이 뒤따른다.

 
2019/05/28  조회수 :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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