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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계사에게 확인 받고 종소세 신고하세요
1.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2.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

3.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4.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2012.4.26.)

5.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시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6.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가.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올해 2019년의 경우에는 7.1.까지)로 1개월 연장

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귀속까지 100만원, ’18귀속부터 120만원)
* ’18귀속부터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7.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18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적용
☞ Max(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다.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수입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2019/06/04  조회수 :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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